학원 “도로 위 ‘시한폭탄’ 양산”, 경찰 “새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에 경찰과 운전전문학원 등은 새 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운전전문학원 등은 정반대의 성적표를 발표했다.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들어난 셈이다.

    30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협회는 7월 한 달간 경남 도내 운전학원에 등록된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물적 피해 13건과 인적 피해 3건 등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 측은 간소화 이전에는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가 연간 10건 이내인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장내기능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시간(1ㆍ2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대폭 줄고 기능시험이 쉬워져 합격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경찰의 생각은 정반대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간소화 이전인 작년 7월 한 달에만 도로주행 연습 도중에 발생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10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습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로 따지면 작년 7월 0.15%에서 올해 같은 달 0.1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간소화로 인해 일부 수강생이나 장년층이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중복되는 장내 기능시험을 축소해 국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기능시험이 축소돼 기본 조작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연습생들이 쉽게 획득한 연습용 면허로 차량을 몰고 나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한백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한운간(62) 학감은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기초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기능 2시간 만으로는 기본적인 자동차 조절 능력도 익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