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서로 “위원장은 우리 차례”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청문특위 위원장을 정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청문특위는 보통 인사청문회 2주전 쯤 구성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음달 6~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누가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6년만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 특위위원장을 반드시 맡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말 구성됐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던 만큼 순번상 이번에는 한나라당 차례라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또 3부요인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맡아왔다는 관례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7-8월 활동한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맡았으므로 이번에는 민주당 순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통과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위위원은 한나라당 주호영 박민식 박준선 신지호 이은재 이한성 홍일표 의원, 민주당 우윤근 전병헌 전현희 김학재 의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으로 사실상 내정됐으며 위원장직 문제만 해결되면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 2009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2차례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바 있어 여야가 자질 검증보다는 샅바싸움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