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빨간불..'"교육청 건물보수 예산 편성 안해 공사 지연"
  • 서울지역 18개 학교의 건물 29곳이 안전진단에서 D급(재난위험시설)으로 지정돼 학생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건물 보수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아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18개교의 건물 29곳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교 7개교의 건물 12곳, 중학교 6개교의 건물 7곳, 고교 5개교의 건물 10곳이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1960년대에 준공됐고 1950년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도 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D급 재난위험시설은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재난위험시설 29개 건물 중 28개 건물은 현재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9개 건물 중 23곳은 2008년에 D급으로 지정됐지만 3년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개축,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건물을 개축, 보수보강, 철거하는 데 드는 예산은 총 1천315억원이지만 지금까지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은 작년 104억원, 올해 142억원 등 총 246억원(18.7%)에 불과했다.

    특히 29개 건물 중 22개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보수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시설비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며 "교육예산이 한정된 것은 알지만 당장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건물보수 예산은 삭감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