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軍 동원” vs “일체 관여한 바 없어”

민주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역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상상이 가능했던 일로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군은 서울시나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의뢰가 들어왔는지,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은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따로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복귀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는 9만1천400여명이지만 누락으로 인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240여명, 본인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50여명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국방부는 “누락자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로 부재자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근무부대 현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