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공권력 행사로 반국가 난동에 맞서라"

'왕재산' 간첩사건, 북한 해커의 국내 온라인 게임 침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논평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경고했다.
자유연합은 최근 군의 지휘통제 및 통신(C4I)체계가 제대로 작동치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면서 국방부의 기강해이와 무능을 규탄했다.

자유연합은 유사시 합참과 육해공군이 단일 지취 아래 일사분란하게 적의 공격에 대응치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의 새로운 전자전 위협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유연합은 북 해커의 온라인 게임 침투, 3월 DDoS공격과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등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의 전산망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왕재산 간첩사건과 사법부의 좌편향적 판결,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에 대해서도 헌정질서가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연합은 월남이 내부의 적(敵)인 베트콩의 협공(挾攻)에 의해 무너진 사실을 상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국가 난동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경고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합참(合參)과 육·해·공군의 지휘통제·통신(C4I)체계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에 합참과 육·해·공군이 단일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 국방부의 기강해이와 무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사이버 보안(保安) 프로그램 제작에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역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DDoS 공격과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배후로 지목된 바 있어, 이대로 가다간 국내 사이버 정보보안 체계가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왕재산’ 간첩사건에 민주노동당 소속 수십 명이 연루됐음에도, 혐의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사태는 종북세력에 의해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지되는 웃지 못할 비상(非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간첩사건이나 軍 기밀 유출사건 등 중대한 공안사건에 대한 일부 좌경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더욱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이 나라 헌정질서가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6.25의 영웅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기도 및 불과 30여명의 종북세력 난동으로 인한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 중단 등 연일 터지는 反국가 난동에도 공권력은 엄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此際)에 월남패망의 불행을 기억에 떠 올리는 것을 결코 신경과민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월남이 北베트남의 공격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敵)인 베트콩의 협공(挾攻)에 의해 무너진 것을 상기할 때, 내부 이적세력의 난동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 단결해 내부 분열을 막고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제반 권위(權威)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라!

2011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