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평가 고맙지만…양극화 극심, 사회격차 더 벌어져”“한미FTA 재재협상 필요…한일FTA 산업구조상 격차 해소 선행해야"
  • [도쿄=최유경 기자] “일본은 이명박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부러워하고 경제위기 극복한 데 긍정적이다. 집권 4년차 MB정부를 평가해달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8일 일본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받은 질문이다.

    이에 대한 손 대표의 대답은 어땠을까.

    손 대표는 “밖에 나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과연 현명할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말은 여기서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인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정책적 지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8일 일본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다. ⓒ 민주당 제공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8일 일본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다. ⓒ 민주당 제공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해 GDP 성장이 6.1%였으나 일반 서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사회적 격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만큼 갈등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양적인 성장, 물질적 성장, 외형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가 이제는 단지 분배나 소비가 아니라 좋은 성장의 선순환 기반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적인 정책과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영수회담이 ‘성과없는 회담’이었다는 비판과 관련해 손 대표는 “제가 들어갈 때부터 손에 쥐는 성과를 얻기 위해 만나는 것이기 보다 국민의 소리,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미 FTA를 두고 “미국은 의회의 압력 때문에 협정체결을 한 것을 재협상 했다. 우리는 그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쪽의 이익을 반영하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FTA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개선되지 않는 무역구조, 한-일 간의 산업구조 문제 때문에 쉽게 산업계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