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서울시의회 출석 현안 답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아이 낳은지 100일도 더 지나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꼴”무상급식 시행 후 “급식 더 건강하게 변했다”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법률 검토중이다. 심각한 하자있다고 판단되면 대응하겠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립이 조금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21일 서울시의회에 나가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시설예산 감소 논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등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곽 교육감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한 무상급식 반대 추진투표 청구와 관련해 법률검토중이며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시행후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시의회 김종욱 의원의 질의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쌀을 사용중이고 농산물 식자재 구입비의 30%이상을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에 쓰고 있다”며 “주 1회 7분도미의 건강쌀을 제공하는 등 급식의 질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정작 필요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행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참여를 도입했다”며서 “시설예산 배정 및 우선순위 부여에서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한 결과 작년 서울시내 1300개 학교가 요구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신청 총액은 1조를 넘었지만 내년도 요구금액은 3천억대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얼마나 큰 거품이 껴 있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말 열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중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비유를 들어 우회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아이를 낳은지 100일도 더 지난 상황에서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꼴”이라며 “182억에 달하는 공금을 들여 학부모와 학생, 학교에 큰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답했다.

    이어서 곽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시혜적 일부 무상급식이냐는 학교 급식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교육감 권한”이라고 못박고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