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세금급식 주민투표 꼭 해야 하나?”

  • 김문수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금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국민투표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남경필 의원의 “주민투표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세금급식을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김 지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오 시장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 김 지사는 22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소위 말하는 국민투표다. 헌법의 원칙인 국민투표는 굉장히 중요할 때 하는데,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걸 사람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 시장이 6개월여 만에 시의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의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마지막에 하나로 합치는 것이 민주 공화제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몹시 불편한 기색이다.

    김 지사가 세금급식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이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동지라는 점에서 더욱 섭섭한 표정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김 지사가)재의 요구나 거부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3/4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고 했다.

    그는 또 “포퓰리즘의 강풍에 빈곤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진 다른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