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 없어"

  •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70.농업)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처녀막이 이완됐고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원이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장애인 부부의 딸 A(당시 9)양을 성폭행하는 등 5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15년 전부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40∼50%의 환자에서 발기부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부정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