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청문보고서 ‘무산’…靑, 임명 강행할 듯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 반 만에 산회했다.

여당은 서 후보자가 일부 도덕적 흠결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대로 보고서에 기재해 채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서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농식품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공은 정부에게 넘겨졌다.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까지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