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검사역에 10년간 수천만원 떡값"`부실검사' 금감원 간부 이자극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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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대외비 자료가 감사발표 10개월 전에 피감기관인 부산저축은행으로 고스란히 넘어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그룹과 10년간이나 유착돼 억대 뇌물과 정기적인 떡값을 받아챙긴 금감원 간부가 감사 관련 자료를 대담하게 빼돌려 은행 측에 넘긴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감사원이 지난해 초 실시한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올해 3월)하기 전인 작년 5월 강성우(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의 부탁으로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감사 관련 질의서를 빼내 강 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외비인 이 질의서에는 부산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오류가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대출로 투자사업을 편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시 누적된 부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감사원 질의서를 미리 빼내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서를 빼낸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과 인연을 맺었고 앞서 2002년 10월에도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이밖에도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설.추석마다 100만~200만원씩 떡값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최근 5년간 수수한 1천800만원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 2005~2006년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받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으며, 2009년 3월에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출건전성 허위 분류 사실을 눈감아주고 부하 검사반원에게 지적사항을 빼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와 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주고 받은 허위 답변서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