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中지원확보 위한 연출 가능성도"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실현, 김정은 후계구도 승인, 부족 식량 확충 등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시장개혁없이는 성취가 힘들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망했다.

    WP는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사실을 다룬 기사를 통해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후원자인 중국의 지원에 기대야 하며, 김 위원장은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서 중국의 지지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또 "김 위원장은 식량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WP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중 어느 것도 주요한 시장개혁 조치들을 희생한 채로는 얻어질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개혁조치는 국가통제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김정일 패밀리 지도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딜레마라는 점도 짚었다.

    WP는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기간 자동차 공장, 태양전지 공장, 할인점 등을 둘러보며 경제개혁 현장을 살펴본 사실을 중시하며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이 시장개방을 할 수 있다는 다소 희망적인 관측도 낳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중일정은 오히려 김 위원장이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국의 원조와 외교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짐짓 개혁에 관심이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 특이한 연출기법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혁에 대해 상투적인 얘기들을 해야만 할 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개혁에 대한 그의 진정성이나 실행 의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