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통과...이명박 대통령 재가후 국회제출

  • 청와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등 국방개혁307계획 법안 총 5개 법률개정안이 통과 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지난해 천안함이나 연평도의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군의 합동성과 효율성을 위한 국방개혁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는 여야가 없고 국방개혁은 정책적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률안들은 우리 군 구조를 선진화 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예상편성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최적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