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반값등록금 예산 7조원이 옆집 개이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나선 황우여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약 14조원.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분담할 경우 매년 2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 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등 1조2000억원을 뺀 액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상 반값 등록금 실현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다.

전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카드 돌려막기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돌려막기’란 반값 등록금을 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이 향후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는 “황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는데 문제는 돈이다. 기재부도 곤란하다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예산이고 숫자다.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려면 우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순서인데, 황 원내대표의 발표는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반값 등록금 실현보다 먼저라는 설명이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표(票)풀리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난리라고 했다.

“야당은 진정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는 “황 원내대표는 대체 어떤 소통을 한 것인가. 7조2000억원은 옆집 개 이름이 아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곶감 빼오듯 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힘들지만 문제는 앞날이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빚을 상속시키는 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을 카드 돌려막기에 빗대 표현했다.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지닌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제대로 한나라당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170명이 무능한 것이 문제”라며 “애꿎은 정체성 타령을 하면서 모조리 바꾸자고 하는 것, 남 탓하는 것은 못난 짓”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