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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노동계와 재계의 힘싸움이 올해도 시작됐다. 선공은 첫 전원회의에 불참이라는 예상보다 강한 카드를 내민 노동계부터 시작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석인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참석을 거부, 파행을 겪었다.
재계를 제외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위원 2명만이 참석한 회의는 결국 정족수 미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취임위 위원장에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공익위원을 사실상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박 공익위원은 이채필 고용부 차관과 동문 사이인 소위 영포라인으로 지난 2월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의 자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단순한 트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타임오프제 등 양 노총이 심각하게 접근하는 사안을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계는 최저 임금 시간당 4320원에서 약 25% 인상된 시급 5410원, 월급 113만690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계 측은 동결 내지는 3% 이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