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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완대책이 관건이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특별 기자회견 이후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과와 이해를 구한 특별기자회견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인 탓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에 ‘송구스럽다’를 두번, ‘죄송하다’를 한 번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걸로 해당 지역민들의 민심이 달래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신공항 백지화 이틀 만에 열리는 이 대통령 기자 회견문에 보완대책을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급함에 섣불리 보완대책을 담았다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간 갈등을 끊임없이 불러왔다는 점에서 설익은 대책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중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 없이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할 때마다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영남지역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언급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완대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설명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보완대책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부처간 충분히 협의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신공항 대신 이것저것을 해주겠다고 한들 당장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완대책을 차츰 마련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말도 보탰다.
고민은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신공항 건설이 워낙 큰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이를 대체할 ‘당근 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해당 지역만 챙긴다는 인상을 풍길 경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화난 민심이 조금이라도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뜸을 들이자니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대권후보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완대책으로 아이디어는 이런 저런 게 나온다.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거나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평당 분양가를 낮춰 기업 이전을 도와주는 방법 등이 그렇다.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에 국비 지원을 늘리자고도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영남권에 분산 배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더 나은 안을 도출하든, 기존 아이디어를 매끄럽게 다듬어 선택하든 한 번 끓어오른 지역민심을 가라 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민심에 기대어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어 더욱 쉽지 않아 보여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