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신·안보’ 대정부질문에 또 신공항··· “그만해” 빈축

외교·통신·안보 분야를 주제로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영남권 의원들이 주제와 상관없는 ‘신공항 백지화’ 문제를 거론해 참석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7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밀양으로 결정해놓고 추진하다 부산의 큰 저항에 부딪히자 정치적으로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책사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치 않고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평가위원회가 중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졸속평가 했다”며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정부가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 여기저기서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은 그만둬라”, “그냥 들어와라” 등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이며 신공항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가덕도 유치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책임자 해임 등의 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김 총리를 압박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 차원 아닌가. 결국 정부가 이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시켰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은 엉터리 공약을 했단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위치적으로 인천공항이 북한과 너무 근접해 있다는 면에서 보면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에 앞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국무위원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중차대한 상황이 생겼는데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신공항 백지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는 자세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