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식 교육지원사업 수립

서울시가 교육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와 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이후 예산 집행이 여의치 않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돌파하겠다는 특단의 결심이다.

곽노현식 무상급식의 폐해로 지적된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부실한 학교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753억여원(법정전출금 별도)의 예산을 들여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지난해 514억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46%) 늘어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폭력없고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지원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자기주도 학습 정착지원 확대 ▲학교급별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 등 4개 분야의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교육청이 중ㆍ고교 소득하위 13% 이하에게 제공했던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올해 약 163억원을 투입해 평균 18%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소득기준 11%에서 16%로, 고등학교는 16%에서 21%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인원수로는 총 3만4000여명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폭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은 소득하위 평균 23%, 2013년 28%, 2014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안전하고 학습 친화적인 환경에서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립 유치원 866곳에 시설환경개선비 59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교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로 교사 1인당 11만원꼴인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담사가 없는 279개 중·고교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입시 스트레스 관련 상담을 맡을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22개 초·중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 배치비 및 악기 구입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고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16억원),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14억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46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73억원), 자기주도학습 지원(26억원) 등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등 9개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 때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낮은 4개 자치구의 선정된 학교수가 상위 4개구의 2.6배에 달하는 등 취약 지역에 집중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면 무상급식 등 지난해 말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한 일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3무(無)학교 등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부터 전출금이 본격 투입되면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