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 "중앙정부 믿을 수 없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한 격정적인 말들이 오고 갔다. 특히 취득세 인하에 따라 줄어들세금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취득세 50% 인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 시도지사들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반발을 우려한 정부 측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찾아와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지자체장들의 불만을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예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을 마련한 부처 관계자의 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의가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지금도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나 제시된 해법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취득세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취득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중앙정부는 헌법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