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내놓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들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는 1일 “정부는 취득세 감면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용산구청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파탄을 야기한다”며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마음대로 세율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취득세 감면이 조정교부금 감소로 직결되면 자치구의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들여 정부의 대책을 성토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흔들려면 차라리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오늘 회의 대책이)세미나 정도로 그치면 굉장히 온건하게 보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기획해서 결의안을 마련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고재득 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곧 재보선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문제 해결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 상태라면 사실상 구정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학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득세 감면 조치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