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부구조 개편 반대 예비역들, '오해'한 것”

국방부가 지난 23일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등을 초청, ‘군 상부구조 개편안’을 설명하다 질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28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8일 국방개혁안(일명 307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회를 갖고 “307계획의 군 상부구조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이며 ‘적극적 억제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부구조 개편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 있은 후 군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하고자 ‘적극적 억제’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군 상부구조 개편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예비역 장성들 중 일부분들께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이는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예비역 장성 초청 설명회에는 군 상부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분들만 참석하셨다”면서, 윤용남 예비역 대장, 김국헌 예비역 소장 등을 거론하며 “대부분의 예비역 장성들께서는 ‘818계획 당시에 못 했던 일을 이번에 제대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금까지 예비역 장성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3월 말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관께서 국방개혁에 대한 강의를 가진 후 계룡대의 각 군 본부 인원들에게도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후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4~5월 중에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