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개혁 307계획’ 집중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미리 내용을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니 굉장히 불쾌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기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올해 을지연습, 내년 키리졸브 연습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개혁안을 만드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현역들의 의견도 항명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졸속 추진 아니냐”고 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내용은 좋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307계획’은 6월까지 의견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며, 온전한 세부계획은 연말이나 돼야 나온다”며 ‘국방개혁 2020’과 관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바뀌어야 할 내용이 예산이나 북한 위협 등을 고려해 늦춰질 것이라고 판단해 2030년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 변경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명이며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부 지휘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시작은 빠르면 내년부터지만 마무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 이전까지”라며 “합참의장 아래에 1, 2차장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며 합참의장은 해군과 공군에도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장사정포와 GPS 교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유도탄 사업 등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번개 사업은 있지만 비밀로 기밀사항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발설한 사람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기밀누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또 “독도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수립돼있다. F-15K 도입시 이미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안과 관련한 군 일각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