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1800억 무인정찰기 사업, 정부가 일방 취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6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주도해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1796억원을 들인 대북감시정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국내 개발 사업이 해당 부서와 일절 협의 없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관련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1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MUAV 국내개발 사업을 일방 취소하기로 결정한 건 307 계획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방개혁 307계획에 중고도무인정찰기 국내개발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음을 문서와 관련자 증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MUAV는 향후 도입하려하는 차기군단급 UAV(무인정찰기),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기술연계성이 클 뿐 아니라 무인전투기 개발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방적 개발 취소 결론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MUAV는 지난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방개혁 307계획’에 MUAV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면서 “MUAV 개발 사업은 ADD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MUAV는 탐색개발 사업은 올해 12월 탐색개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개발에 나서 국내 기술로 MUAV를 생산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