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예산절감 “아무 관계없다”

서울교육청이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는 일보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동아일보의 25일자 기사(서울 무상급식 이후…'올 것이 왔다' 1,000억원 타 예산서 짜낸다)에 대해 예산절감은 정부의 교육재정 절감방침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무상급식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162억원에 달하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절감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이고 예산절감은 2008년 이후 매년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08년의 경우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951억원을 절감했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교과부 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이 감소해 936억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부서별 총액배분제도를 도입, 2009년 수준으로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려는 이유는 교과부가 당초 예정했던 학교 신설교부금 1천2백억여원을 삭감했고 작년 서울시 전입금이 941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