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 잦은 지역 학교, 내진보강 우선 실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건축물의 취약한 내진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5일 충남 대천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수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4월1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관내 모든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포함)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층 강화된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사대상 건물에는 교사(校舍),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시설, 교육원, 연수원, 수련원, 도서관, 교원 사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물 노후 정도, 최근 학생수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을 선정한다. 특히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 지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해안가에 있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계획을 크게 강화해 2015년까지는 전체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20%에 대해 내진기능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2008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교과부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전국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안전점검을 실시했었다.

교과부는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2008년 조사는 2005년 이전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정확도가 낮았다”면서 “내진보강사업 강화와 학교 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내진보강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돼 교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