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박희태·천정배 등 13인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 등으로 제소된 국회의원 징계안 13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에는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 특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 폭력에 연루, 민주당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김성회‧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에 빗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장외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13건을 비롯해 18대 상반기 국회서 ‘아나운서 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 징계안 등 총 37건은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는 이날부터 두 달 안으로 심사안을 확정, 윤리위로 송부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간 국회 윤리위는 의원이 동료 의원을 처벌하는데 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첫 구성된 자문위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의원들의 판단만으로 처벌이 아닌 외부 자문 위원들의 심사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호영 자문위원장 대행은 “윤리위는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처벌수위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