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뜻밖의 지원군 만나 새국면

최근 정치권 내 화두로 부상했다 여러 논란이 일면서 잠시 누그러졌던 ‘개헌론’이 민주당이라는 지원군을 만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개헌을 요구한다면 (국회 내) 특위 구성에 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했는데 서거하기 얼마 전, 이원집정제(분권형 내각제)로 할 때가 됐다고 했으며 그것을 자서전에도 남겼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정 최고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진짜 통일된 안을 갖고 나오면 (개헌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이계 내부에선 “야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헌론을 새롭게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친박계, 소장파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야당 의원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개헌 찬성”이라며 야당과의 개헌 접촉을 시사했고,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도 야당 측과 교감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은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권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헌법 개정 문제에 집중,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오 장관을 상대로 한 ‘개헌 문답’을 시작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개헌 특별기구가 구성되면 대야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개헌그룹이 최고위 산하 개헌특위를 고집하는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헌에 대해 손 대표는 ‘논의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박 원내대표가 거듭 ‘개헌 찬성론’을 외치고 있어 이들이 어떤 공통적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