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급물량 부족에서 비롯” 한목소리로 지적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당 정책위는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전․월세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참석자들은 최근 전세난이 공급 물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전세난 원인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 △전세계약 갱신기간 도래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주택개발사업 위축 △LH(토지주택)공사 재정난으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다.

    김 소장은 대응 방안으로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난에 처해 있는 LH공사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에 대해 부분적으로 민간이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권리 강화 문제는 “전․월세 임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자동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규제하면 전세가격 폭등이나 주택 개보수 소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2010∼2012년 연평균 43만호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과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취득세 인하 등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김성식 의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의기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