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복지’ 더 크기 전 싹 자른다

민주당과 ‘무상복지 정책’을 향한 한나라당의 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무상복지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9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를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높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재정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좌파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부유세보다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설정해서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2％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98％ 국민에게 쓴다고 정부세를 과도하게 신설, 양도소득세를 증강했다”며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같은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의 소위 ‘무상복지’ 시리즈는 결국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연 2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은 지금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방송에서 ‘무상복지론’을 제발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장관 출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무상 시리즈’에 대해 재원 조달 범위 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복지 정책을 세우기 앞서 재원 마련 방안부터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복지 확대를 얘기하더라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