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유세 관련 ‘내전’ 점입가경

무상복지 재원마련을 두고 민주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나 정세균 최고위원 경우 ‘증세 반대론’을 펼치고 있어 차기 야당 대권주자 간의 이견차가 노선 충돌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국민의 81%가 복지국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면서 “(부유세에 대한)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론’과 관련해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70% 복지국가 만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출구조 개선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불가능하다) 꿰뚫어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 최고위원은 “대부분 관료 출신의 증세 반대론자로 구성됐다”면서 “이런식으로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구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같은날 정세균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 증세논란을 계속하면 복지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면서 증세 논란에 선을 긋는 듯 했다.

그는 “조세 개혁을 통해 1차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아직 어떤 복지정책을 할지 합의가 안됐는데 지금 재원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기획단은 30일 재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기획단 발표 이후에도 재원방법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재원 방법론이 차기 대권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 일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