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복지 ‘도전장’···공개토론 제안

  •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14일 여당의 복지론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복지정책을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출발점이 틀렸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포장만 있고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발표)시기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복지론의 출발점이자 명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언이 복지국가였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저임금이나 노동탄압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였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표의 과거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공약과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없다”며 “줄푸세 공약을 포기할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한국형 복지)은 무의미하고 가짜”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부유세 신설에 대의원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는 것과 온도차가 많다”며 “복지논쟁이 세금논쟁으로 비화되면 복지정책은 뒷전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