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對. 유시민 ‘복지논쟁’ 가열…왜?

민주당과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연구원장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복지정책의 이견이 빚어낸 갈등이나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 취임을 앞둔 유원장의 정치권 복귀 ‘신호탄’으로 존재감 알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유 원장은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생 반값 등록)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을 할 때는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 취지뿐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15일 원음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에 화살을 겨눴다. 

이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확대하려 했던 복지정책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당 시절 (복지 정책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민주당이 유 원장이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내건 공약을 거론하며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이냐”고 꼬집은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유 원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만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예산 2배 증액 △대학진학생에게 저금리 학자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유 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을 정략적으로 본 것”이라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오는 3월 국민참여당 대표로 정치에 복귀하는 유 원장이 4.27 김해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내년 총선 및 대선 야권단일후보 등 첩첩산중 쌓인 문제를 앞두고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