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북한 개방대책 논의해야”

“美-中 정상은 19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이 반드시 북한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으로서 남한을 제외한 두 강대국이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의 어느 정도의 합의 없이는 그 어떠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미중 회담이 북한 문제를 구체적인 틀 안에서 논의하지 않는 다면 또 다시 남북한 관계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또 다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재발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자본주의적 시장 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질서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의 평화적 대화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이번 기회에 북한의 폭력적 도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물론, 경제 강국이자 G2로서 그 위치를 새롭게 하고 있는 중국 역시 더 이상 북한의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 말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정치범들에 대한 합법적인 사법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탈북자들에 대한 갖가지 몰인격적 대우 등을 공동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美-中 정상은 반드시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라 

2011년 1월 19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역사적인 만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미국과 중국의 만남과는 달리 두 정상 간의 독립적인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특히 지난 1여 년간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이 심각해졌음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의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이번 미중 회담은 '향후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기능을 담고 있을뿐더러 특히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반드시 북한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물론 북한의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으로서 남한을 제외한 두 강대국이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의 어느 정도의 합의 없이는 그 어떠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특히 중국의 좀 더 지혜로운 행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미중 회담이 북한 문제를 구체적인 틀 안에서 논의하지 않는 다면 또 다시 남북한 관계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재발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美-中 정상회담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공동으로 촉구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의 북한 포기, 북한의 급속한 민주화 등의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단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제 시장 개방 등 자본주의 물결이 북한에도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의 개방을 최대한 돕고, 미국 역시 북한의 개방을 조건으로 한 원조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와 미국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자본주의적 시장 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질서 안정을 기해야 한다.

둘째, 美-中은 북한의 폭력 행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은 중국에게 있어 단기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라는 장점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동북아시아가 안정되지 않게 되면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증강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려워 결론적으로 군비확장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대화는 미국과 중국 두 편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 이번 기회에 북한의 폭력적 도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美-中은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세계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미국은 물론, 경제 강국이자 G2로서 그 위치를 새롭게 하고 있는 중국 역시 더 이상 북한의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 말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임에 틀림없다. 하루빨리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정치범들에 대한 합법적인 사법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탈북자들에 대한 갖가지 몰인격적 대우 등을 공동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전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역할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더 이상 이상적 구호를 외치는 형식상의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넓은 공감대 구축을 통한 북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