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사건은 조폭 수준 하급비리"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최근 벌어진 함바집 비리 사건과 관련해 12일 성명서를 내고 경잘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혁을 촉구했다.

단체는 "경찰 비리는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서민의 몫까지 착취하는 하급 비리"라며 "국가치안 분야에서 국가적 책임자인 경찰이 이번 함바집 사건과 같이 작은 권력으로 작은 먹이감을 먹는 작은 짐승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은 스스로 국가 사회의 일부를 책임지는 선량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은 그 자체로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비리에 대해서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해 만인의 경계가 되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사회 통치권아래 각 분야의 책임을 맡는 기관에서는 시정잡배적인 이권다툼에 조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쉽사리 생기지 않는다"며 경찰 구조 비리를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라

이번 함바집비리에서 보듯 경찰의 비리는 우리사회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를 아연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비리가 법조계 등의 경우처럼 ‘통큰비리’가 아니라, 비록 전체적인 규모는 크더라도 그 발생형태가 말단서민의 몫을 착취하는 조폭수준의 하급비리라는 것이다.

국가사회는 통치권 아래 각 분야의 책임을 맡는 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들은 각기의 책임의식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정잡배적인 이권다툼에 조직적으로 나서는 상황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그 스스로 국가사회의 일부를 책임지는 選良(선량)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다만 자신들의 위치에서 일반인보다 가진 권한을 활용하여 보상이익을 얻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

경찰의 위상정립의 필요성은 새로운 말이 아니지만 좀처럼 실행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前대통령도 경찰의 위상정립을 공약했지만 결국 必死의 의지로 해내지는 못했던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傍證(방증)하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치안 분야에서의 국가적 책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먹이사슬의 下部에서 저들에 대한 비판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몫을 찾아 우려먹는 그런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찰은 그 자체로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작은 권력으로 작은 먹이감을 찾는 작은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1년1월12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