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기본 질서 무너뜨려…국회의장 권위 자격 잃었다”

  •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15일 2010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사태와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박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예산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 동의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 동의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 및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