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기 때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지만 그 길은 열겠다.”군 사기진작, 정신전력 강화, 대북정보체계 개선-증강

  • 김관진 국방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저의 최우선 과제는 강군 육성이며 그 첫 번째는 정신전력 강화”라고 밝혀 향후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장관은 “요즘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다.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병들까지 불신을 받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제하고, “저는 청문회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적의 추가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함께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특히 군 정신전력 강화와 유능한 간부인력 육성, 대북정보분석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와 함께 향후 군 시스템과 훈련 내용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실제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군 복무 24개월 환원, 서해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을 대통령에 건의한 상태다.

    한편 김관진 장관은 교전규칙에 대해서는 “자위권은 적이 먼저 도발했을 때 그 의지를 꺾을 때까지 응징하는 개념이므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실무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하면 교전규칙 또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