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피해, 고스란히 시민들 몫”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다분히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에 대해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솔깃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면서 “이들이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게 되자 이제는 시의회 의원들마저 전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상급식의 피해는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교육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다는 이유.

이들 단체는 “시급한 교육 현안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상이 필요치 않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을 강행하는데 쓰이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전면 무상급식 강행으로 저소득층,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삭감되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산에 대한 확보 없이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면 무상급식의 위험성을 설명해주고 것’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전했다.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시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저소득층 배려라는 슬로건으로 저소득층의 혜택을 빼앗는 늑대의 탈을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지체되거나 저소득층의 교육적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