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외치던 민주당, 당선 후 ‘나몰라라?’

“무상급식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던 민주당 시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 시장이 무상급식에 더 적극적이다. 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 경기도교육청 급식 담당자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오히려 한나라당 단체장보다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만 되면 예산 마련은 손쉬울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시장이 되고보니 갑자기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무상급식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경기도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31개 경기도 시·군 중 74％인 23개 시·군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절반인 4~6학년에게 투입하고 나머지 1~3학년에게는 각 시·군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수원과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 이천 등 8개 시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들 지자체는 1개 학년에 필요한 예산만 겨우 마련해 결국 4~6학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재밌는 사실은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8개 지자체 중 이천과 광주를 제외한 6개가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곳이라는 점이다.

경기도 총 31개 시·군 중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곳은 모두 18곳. 이중 6곳(33%)이 올해 전면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하지 못했다. 예산상 빼내올 돈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반면 한나라당 단체장이 당선된 11곳 중 9곳(비실현율 18%)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는 교육당국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지 못한 경기도 한 지자체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시장이)당선된 이후 무상급식 예산마련에 독촉을 했지만, 형편 없는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라며 “오히려 요즘에는 무상급식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라고 지시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