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키려 사퇴? 정치선동 멈춰야”

국가인권위원회 의원들이 공식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피랍탈북인권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인권적인 정치선동을 멈추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지난 1일부터 인권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연이어 사퇴를 하고 나섰다. 15일에는 전문·자문·상담 위원 등 61명이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단체는 “이들은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퇴한다’라는 명분을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사를 가진 인권위를 무산시키고 파괴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비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인권위는 초기 10년간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했고 북한 인권 등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면서 “모든 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입으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인권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논란에 있는 문제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처로 인권위 기능을 정상화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정치화를 추구했던 세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했다”면서 “오직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진보적이지 않으면 반인권적이라는 누명을 씌워 쫒아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권위 의원들에게 “인권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비인권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하며 “인권위가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7천만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여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