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추행 등 교육현장 외면하고 ‘생떼’ 부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규정을 무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데 대해 교육당국에 중징계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헌법, 공무원법, 노동조합법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학사모는 “민주노동당에 강비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는 임용 전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서 “교사의 정치적 성향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들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단체는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이런 위법 행위에도 지난 7일 보신각 앞에서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대량 중징계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40만 교사를 대상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전개, 해당 교육청이 징계위원회 결과를 집행할 경우 징계 교사의 출근 투쟁 등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는 '생떼'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길거리에 나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요즘 학교 실태가 어떠한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교장, 교사들의 교육비리에 성추행, 담임과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 등 일말의 자성이나 각성하는 태도는커녕 되레 기득권 강화를 위한 조직 결속 및 이념투쟁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게 학부모 눈에 비친 교육현장의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대만큼 교사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총체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위법을 저지른 교사들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길거리로 나와 당당히 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사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책무를 물어야 할 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이 위법한 전교조 교사들 징계도 못하고 두둔,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전교조 꼭두각시인지 의문이 든다. 교육당국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에 적극적인 징계와 엄중한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이날 전교조를 향해 ▲ 편협한 이익집단 정치투쟁 버리고 정중하게 사과 ▲법원의 무혐의 판결 난 뒤 소청이나 행정심판 통해 해결 ▲ 교단 파괴행위 중단, 학교 교육 안정화에 힘쓸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 위법 교사 단죄, 공교육 신뢰회복 ▲정당가입 및 후원금 낸 교사들 중징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