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UAE파병 배경 설명회 가져비리로 궁지에 몰린 정치권 일각의 ‘용병론’ 설득력 잃을 듯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UAE 파병을 의결한 가운데 국방부가 9일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초청, UAE 파병의 배경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특전사의 UAE 파병은 국익 증진 차원의 교류이며 헌법 상 명기된 군의 임무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특전사의 UAE 파병은 오는 12월 2년 기한으로 150명 이내의 인원이 파병되며, 초기 예산은 140억 원, 이후에는 연간 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부대 지휘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이 갖는다. 주둔지는 아부다비州에 있는 알 아인(Al Ain) 특수전 학교.

    파병 목적은 UAE 왕세자가 요청한 것처럼 UAE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을 主목적으로 하며, 유사시 UAE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보호도 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전사의 UAE 파병은 한국과 UAE 간의 안보협력 강화 및 국방시스템 수출 허브 구축 등 국익 증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 재외국민 보호 등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용병론’에 대해서도 헌법 제5조 ‘국제평화 유지노력’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며, 파병 절차도 헌법 제60조 2항 ‘국회 동의를 거친 해외파병’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6년 11월 5일 체결한 한-UAE 간의 군사협정, 대통령령 제21750호 ‘군인복무규율’, 대통령 훈령 제226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해외파병활동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UAE에는 미군 1600여 명, 프랑스군 500여 명, 호주군 400여 명과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U-2 정찰기, 라팔 전투기, 대잠초계기 등의 해외 군대가 주둔 중”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프랑스, 호주 등은 국익 증진 목적으로 자국군을 UAE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UAE군은 이들 외국군의 도움으로 자국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윈-윈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치권의 ‘용병론’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임을 강조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테러 및 납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파병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튀어나오는 ‘용병론’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