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총리와 권력 나눈다?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들어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부처별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되는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의 도입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권력 공유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까지는 각종 개혁과제를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 '그립(장악력)'을 꽉 쥐고 국정현안 전반을 일일이 챙겼다면 이제 집권 후반기(8월 26일 이후)에는 벌여놓았던 국정과제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운영하는 방식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인적쇄신 국면이 되풀이될 때마다 책임총리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6.2 지방선거 패배 등을 계기로 이의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책임총리제 시행을 포함해 보다 큰 틀의 국정운영시스템 개선의 맥락에서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