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 선출된 곽노현 당선자는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후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컨대 자사고는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필요한 자율성을 갖는 학교인데 건학이념이 명문대 입시만은 아닐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영수를 늘리고 사회과학과 예체능 과목을 줄이는 등 철저한 입시학교로 변질됐다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하며 이를 눈감아주는 것은 법 집행당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곽 당선자와 일문일답.
    --지금까지 밝혀온 캐치프레이즈와 교육공약을 보면 현 교육당국의 정책과 정면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각오와 기조는
    ▲현행법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라는 의미다. 유초중등 교육이 교과부 중심으로 진행돼 온 전통과 관행 때문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조정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과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면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대화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초빙형 교장공모제만 시행해 온 데서 벗어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방침에 따르면 공석이 된 교장의 15%는 공모제를 할 수 있고 이 중 15%는 내부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매우 적은 것 같아 필요하면 교과부와 협의하려 한다. 새 교장 실적ㆍ만족도 평가 결과 내부형 교장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거 중징계 사태를 어떻게 보나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각종 규제와 입법이 있다. 현행법을 위반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법에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엄격히 해석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는 사법단계 뿐 아니라 행정단계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혁신학교 지정 확대가 특목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나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있는 초중고 300개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자사고ㆍ특목고 정책과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특목고ㆍ자사고 정책이 불러온 일반고의 슬럼화ㆍ학력저하 현상을 바로잡는 기능을 할 것이다. 다만 자사고ㆍ특목고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는 따져 보겠다. 법은 자사고를 사학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주는 학교로 규정했는데 건학이념이 명문대 입시만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영수 늘리고 사회과학과 예체능 과목을 줄이는 등 대입준비 학교로 철저히 변질됐다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하며 이를 눈감아주는 것은 법집행당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추가지정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 중에서도 재정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은 등 굉장히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한 방침이다. 일단 내신 제한을 없애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학사정관제와 고교선택제에 대한 입장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선 학교가 인성·적성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고교선택제 역시 도입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등을 재검토할 생각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