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행정체제개편법 6월 처리해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100년만에 행정체제를 고치기 위한 역사적인 시동이 걸린 만큼 차기 원내대표는 6월 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당내에서 원 구성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특별법 처리를 늦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서울과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관련 "반대 의견도 있지만 소속 의원 87명 중 의견을 제시한 67명의 52%가 찬성했다"며 "구정위원회에 구청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예산안조례안 등 구청장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허 최고위원은 '특별법이 자치 기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방자치제도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논점의 차이"라며 "단체장의 영향력이 아닌 주민의 이해와 복지 증진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또 "도로교통이나 철도는 광역화되는데도 지방의 중소도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있는만큼 시군을 광역화해 도가 가진 자치기능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며 "도로교통이나 철도는 광역화되는데도 지방의 중소도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있는만큼 시군을 광역화해 도가 가진 자치기능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2014년까지의 숙성과정을 거쳐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