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선라인에 '간첩' 색출을

천안함 사건, 비선라인 중에 간첩이 있는가! 
 
천안함 사건이 최초부터 해괴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번 이미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은 사건 보고 라인이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로 비선라인을 통해 먼저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선라인의 보고에 따라 대통령은 긴급하게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고 첫 발언이 북괴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 허위보고가 북괴의 대남전략에 따른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케 된다. 따라서 이 비선라인을 조사하면 반드시 북괴와 연관된 간첩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통령은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된 바에 따라 곧 바로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정상적이라면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거나 또는 문의한 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면 비선라인의 보고가 정식 보고 라인을 무시할 정도로 평소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예 평소 정식보고라인은 가동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비상사태임을 직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식 보고 계통보다 비선라인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선라인을 장악한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그 비선라인은 군에서 일정한 기간 승진의 계통을 밟아 전문직업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어도 채용될 수가 있다. 그 기회를 간첩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대통령은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안보관계장관회의부터 소집하였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보고한 비선라인, 즉 외교안보수석의 보고를 믿고 더 이상의 문의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외교안보수석의 최초보고가 대통령의 결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교안보수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특히 대통령이 최초 북괴의 개입가능성만을 유독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에는 외교안보수석의 최초 보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 함정 내부 폭발 가능성을 부각시켰거나 과거에 묻어 둔 기회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을 최초 보고에 포함시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내부 폭발이나 과거 아군이 설치한 기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부정되었다. 따라서 만약에 최초 보고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다분히 사전에 조율되거나 계획된 허위 보고였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간첩 라인이 사전에 충분히 최초보고 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나 나중에 “적당히 조사하면 죄지은 사람이 인정안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상 북괴보다는 한국군을 의심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도 어쩌면 우리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처벌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어제 국방장관이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북괴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최초 보고를 게을리 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옳지 굳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직도 군의 기강을 잡기 위한, 또는 군을 불신하는 비선라인에서 이 기회에 군을 손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된다. 특히 국방차관과 장관이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였고 또한 국방예산을 줄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만만히 않은 상황이라 더욱 의심하게 된다.

어쨌든 이번 천안함 사건은 의문 투성이이다.
우리는 청와대내의 비선 라인 중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북괴의 소행이 명백해 보이는 이번 사건을 굳이 북괴의 개입 가능성만을 배제한 최초 대응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번기회에 비선라인에 잠복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간첩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