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지원 광케이블, 군사용 전용?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하반기 북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광케이블이 대북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7년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해 광케이블 45㎞, 광단국장비 2세트와 광통신계측기 2세트 등을 북에 지원한 바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전방부대 군 통신망이 광케이블로 교체되면서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문제나 하자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정진석 의원이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전방부대 통신망을 기존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해왔고 광케이블은 물리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45㎞ 길이의 광케이블 중 일부가 북한군 전방부대 간 교신 통신망을 까는데 전용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우리가 제공한 광케이블의 전용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북의 통신망이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바뀌면서 대북 정보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는 인정했다.
현 장관은 이어 "북한이 추가로 광케이블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재로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한국이 제공한 광케이블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2007년 남북합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출입 명단 교환에 사용하던 군 통신선이 동케이블이라 자주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