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현대화에 나서라

4대강 예산을 국방현대화로 돌려라!
 
당장 4대강 개발 자금을 국방현대화로 되돌릴 것을 주문한다.  
  
천안함이 반동강이 나서 침몰하였다.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시원하게 풀린 것도 없고 실종된 장병의 생명을 구할 가망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문제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이번 침몰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 겨우 수심 45미터 지점에 가라앉은 선미에 진입할 장비도 없고 인양할 장비도 없으며 특히 잠수병이 원시적인 스쿠버다이빙 장비만으로 일하다가 원로 준사관이 한 명이 절명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잠수병들이 한 벌에 200만원 정도 하는 품질의 잠수복만 착용하였어도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 잠수복 하나 갖추지 못한 해군 구조팀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11위이니 G20 회원국이니 하는 말이 허망하게만 들린다. 또한 사고 현장에 투입된 함정에 감압체임버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겨우 한 대가 작동한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에 2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해군의 현실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얼마전 낡은 전투기 2대가 추락한 것도 참고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국방예산 효율성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판 설전을 벌였다. 현재 국방 차관으로 있는 사람이 장관과 상의도 하지 않고 축소 편성한 국방예산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제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무리하게 깍으려고 하는 이면에는 4대강 유역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4대강 유역 개발이 아무리 급해도 국방현대화 작업까지 지연시키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으로서 우리가 국방예산에 할당한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낮다. 우리가 국방에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할 정도다. 적어도 국내총생산의 6%까지는 국방예산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희한한 발상에 빠져 대대적으로 국방예산 집행 과정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4대강은 천천히 개발하여도 된다. 그러나 국방전력 증강은 시급하다. 단 몇 천억 원을 줄이기 위해 국방감사를 하면서 수십조 원을 4대강 개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정신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지금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드러난 한심한 군 장비를 보면 왜 사치스러운 4대강에 몇 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벌에 단 200만 원 정도 하는 잠수복도 지급하지 않아 아까운 인명을 잃게 만들며 또한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대원에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하게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장 4대강 개발 자금을 국방현대화로 되돌릴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