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석이 북한을 ‘국가’라 호칭해?”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4일, 김성환 청와대 안보수석이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고, 김정일을 ‘께서’,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등 극존칭을 쓴 것에 대해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는 9일 ‘반헌법적 발언을 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이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호칭할 수 있는 것이냐고 크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에게 극존칭까지 사용한 것은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모독한 행위”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북한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발언은 3대 세습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송하는 어법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변하는 자가, 과연 대통령의 소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사람들은 김정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수석 비서관이 나서서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치켜세우면 김정일도 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1.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서른 살도 안 되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극존칭을 썼다.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민족반역자에 대하여 극존칭을 쓴 것보다 더 역겨운 것은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는 노예적 표현이다.

2. 계급해방을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3대 세습이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런 봉건적 책동에 지금부터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노선을 대변하는 보좌관이 3대 세습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송하는 어법을 썼다. 외부 사람들은 그의 이런 자세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 북한사람들은 김정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수석 비서관이 나서서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추켜세우면 김정일도 웃을 것이다.

지금 북한노동당의 선전선동부는 김정은에 대하여 그 어떤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수석이 북한보다 먼저 '세습체제 선전'을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직자가 이런 반국가적, 반윤리적 망발을 한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국민들, 특히 학생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부가 김정일과 그 아들을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니 김정일은 좋은 사람이고 정권세습은 비판할 게 못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른이 나서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이념에 대한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4. 김 수석은 또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하는 발언을 연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 상호 왕래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분단고착론을 펴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그의 망언은 우발적인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정권과 동격으로 깎아내리려는 반헌법적-반역사적 사고방식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우습게 보는 '영혼 없는 공무원' 김성환 수석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을 씻어줄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게 중도실용 노선인가? 차제에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적 양심과, 민주적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 북한동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라! 일제와 공산독재 아래서 100년째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일류국가를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