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최근 일련의 지방 법원 법관들의 판결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좌편향성'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판결들이 매우 편향된 가치 판단과 의식 경향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판결들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의식 경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직접 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독립을 지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 있을 사태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사법부 자체 문제 해결'을 강조한 뒤 "일부 지방법원 법관들이 편향된 가치관과 의식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법부 자체에서 바꿀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총재는 MBC PD수첩 1심무죄 판결 이후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 '사법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법의 제도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사법부 밖에서의 사법 제도 개혁의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은 사법부 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