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은 법률로부터의 독립 아니다"

‘공중부양 강기갑 무죄’ 사건과 같은 법원의 황당한 판결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행동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9일 원내대표 산하에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원내대표 산하에 특위를 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화두였음에도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손대지 못하다가 최근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등에 의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잇달아 나오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이 위원장과 함께 간사에 장윤석 의원, 위원으로 주성영 차명진 김성식 여상규 홍일표 주광덕 이한성 박민식 손범규 이두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특위는 오는 2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앞서 당 차원의 쇄신방안을 자체적으로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사법제도 개혁은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전문법관의 경륜과 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 편향 등이 지적돼 왔고 이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와 이들을 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도 여러 가지로 쇄신돼야 할 점이 많다”며 “피의사실이 누설돼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와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경우 등 검찰 제도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원을 비롯한 검찰 등 법조계 전반에 걸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으로 특위에 참여한 주성영 의원은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기갑 무죄 사건과 관련 ‘기교판결’로 규정하며 “결론을 무죄라고 딱 내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상 재판관은 독립하여 재판하라고 되어있는데, 정치권력이나 공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법률이나 국민들로부터의 독립은 절대 아니다”라며 “판사는 독립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아무런 행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독립의 의미는 절대 아닌데 그걸 오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